2020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거래 시 필요한 증빙 자료와 법인 거래의 신고 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제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의 거래만 해당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거래가 포함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 기준인 6억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무는 유지됩니다.
증빙자료 제출 확대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 거래 관련 신고 사항
법인 거래 신고서식 신설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신고사항 외에도 법인과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 신고서식에는 법인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법인-법인 거래뿐 아니라 법인-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법인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 거래의 일반적 신고사항
법인 거래 시 신고해야 하는 일반적 사항으로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및 종류, 실제 거래 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거래 당사자는 특수 관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의의와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증빙자료 확대는 주택 거래의 합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이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 기준인 6억원 이상 거래에만 해당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인 주택 거래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 주택 거래 시 일반적인 신고사항 외에도 법인과 관련된 정보, 거래 상대방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매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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