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그리고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 간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매일 일정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 정규직 및 계약직
- 아르바이트 및 단시간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제외되는 근로자
- 사업주(대표자)
- 파견직 근로자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하루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근로자도 1명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 인원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한 달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text{가동일수}}
]
연인원 및 가동일수
- 연인원: 매일 근로자의 수를 합친 값
- 가동일수: 실제 영업일수
예시
1개월 동안 영업일이 24일이고, 매일 근로자 수를 합친 값이 121명일 경우,
[
\frac{121}{24} = 5.04 \text{명}
]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 1개월 동안 5명 미만인 날이 전체 영업일의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1개월 동안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영업일의 1/2 미만이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상시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조의2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로 산정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친족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법령 요약
- 1년 동안 계속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 일별로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사업장 유형에 따른 차이점
5인 이상 사업장
- 연차 의무 발생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 부당해고 제한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의무 없음
-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됨
요약 정리
| 구분 | 포함 | 제외 |
|---|---|---|
| 근로자 유형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단시간, 외국인, 친족 근로자 | 대표자, 파견근로자 |
| 계산법 | 연인원 ÷ 영업일수 | – |
| 기준 | 5인 이상 여부 판단 | – |
핵심: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며, 대표자와 파견직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한 달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의무가 없고, 근로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나요?
네, 아르바이트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며,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1명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연차 의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해고 제한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수를 줄이면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
법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수를 줄이면 부당해고나 체불수당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