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택배 및 배달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거나 확대하려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개요
사업명 및 주관기관
- 사업명: 소상공인 택배·배달비 지원 사업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기간 및 지원 규모
- 사업 기간: 2025년 4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총 지원 규모: 약 1,3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포함), 배달 앱, 라이브커머스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택배비: 월 최대 5만 원, 연 최대 50만 원 지원
- 배달비: 주문당 최대 2,000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방식: 선결제 후 정산 또는 바우처 형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소상공인은 아래 공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지원사업 →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선택
3.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서류 제출
4. 사업 내용 입력 및 지원 항목 선택
5. 신청 완료 후 개별 심사 및 선정
유의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제외
- 중복 사업 참여 불가 (예: 기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참여 이력 등)
- 실제 배송·배달이 확인되는 건에 한해 정산 가능
- 거짓 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정책 동향 및 보완사항
2025년 4월 22일 기준으로,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 온라인 판로 개척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매출 비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화 종합지원 패키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유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는 심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IP 주소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며 반복 신청한 경우
– 배달앱 또는 택배사와의 실제 거래 증빙 부족
– 온라인 판매 실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황
또한,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차기년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관 정책과의 연계 혜택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다음 사업과의 우선 선정 또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바우처 사업
향후 일정 및 마감 주의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2025년 예산 소진 시 즉시 종료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월별 신청 현황을 통해 실시간 잔여 예산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용 예산은 약 1,300억 원 중 일부 소진된 상태이며, 신청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사몰만 운영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거래 실적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를 병행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같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중복 참여는 제한되며,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바우처 또는 후정산 방식으로, 실적 확인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