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고물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이다. 이번 글에서는 원스톱 폐업지원금의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 개요
원스톱 폐업지원금의 지원 목적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의 주된 목표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다. 폐업에 따른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히 폐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심리적 및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
이 조건들은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특히,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내용 및 항목
폐업지원금 및 지원 한도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제공되므로,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잘 계산하여 신청해야 한다.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지원 항목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컨설팅을 통해 재기 전략 및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법률 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등 법률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된다.
- 채무 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상담이 지원된다.
이러한 패키지 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
원스톱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
행정정보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
| 채무조정신청 |
①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② (배우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필요 |
| 점포철거지원 |
①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대장 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서류는 각 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의할 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정리 컨설팅: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 법률 자문: 개인 민사 상담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 채무 조정: 악의적 채무불이행 및 사치성 채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점포철거 지원: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청하기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진짜 궁금한 것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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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최대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폐업지원금은 전용면적(3.3㎡)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법률 자문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법률 자문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한 1:1 상담을 제공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채무조정은 신용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
신청 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지원 분야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점포철거 지원은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철거 전후 사진 등의 정산 서류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