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책 뉴스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 육아휴직,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노점 상인 지원, 그리고 국립공원 스마트 탐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카드 통합 및 지원 내용
내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실업자와 재직자로 나뉘어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여, 앞으로는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설정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취약계층 및 특정 유형 참여자는 자기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HRD-Net에서는 상세 훈련 과정 검색과 수강 신청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부부 동시 육아휴직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독박육아’를 줄이고,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새로운 안전기준
2020년 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가 30kg로 제한되며,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며, 기존의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고시 3개월 후 적용됩니다.
노점 상인 지원
도로명주소 부여
11월 18일부터 노점 상인들에게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인터넷 포털 검색과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노점 상인들은 우편 및 긴급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거리 가게는 총 4,170개이며, 이 중 4,101개소에 적용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스마트 탐방 서비스
증강현실 활용
11월 25일부터 국립공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증강현실(AR)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탐방 파크’ 앱을 통해 설악산과 한산도대첩 등의 체험이 제공되며, 외국인 탐방객을 위해 다국어 해설 기능도 지원됩니다.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국립공원’ 또는 ‘스마트탐방’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됩니다.
노점 상인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노점 상인들에게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인터넷과 내비게이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립공원 스마트 탐방 앱은 어디서 다운로드하나요?
앱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국립공원’ 또는 ‘스마트탐방’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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