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확보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요즘,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에서 생계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더욱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덕분에 통장이 압류된 상태에서도 생계비통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인 분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 중인 상황에서도 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장 압류 상태에서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 여부
압류 상태에 있는 통장에서도 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운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는 데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해제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계좌는 아예 압류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새로운 통장으로 월 250만 원까지 안전하게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상태에서 생계비통장 개설 시 필요한 조건
생계비통장 개설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기존의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수급자 등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생계비계좌는 채무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설에 필요한 것은 신분증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지만, 꼭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계비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중에도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성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생계비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 상태라는 이유로 개설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개시된 이후에는 채권이 있는 금융사에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시 결정 이전에는 채권이 없는 금융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면 기존에 압류된 통장과는 별개로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변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압류 통장과 생계비통장의 관계
새로 개설한 생계비통장은 기존 압류 상태의 통장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생계비통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통장은 새로운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받을 급여나 수입을 생계비통장으로 수령하면, 해당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 통장에 있는 돈은 여전히 압류 상태이지만, 생계비통장에 새로 입금되는 돈은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다른 일반 계좌에서도 추가로 압류 금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시 이득과 미개설 시 불이익
압류 상태에서 생계비통장을 개설하는 것의 이점은 명확합니다. 기존 통장이 막혀 있어도 생계비통장으로 월 250만 원까지 안전하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이 모두 가능해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비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모든 예금이 압류된 후 법원에 해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연되는 시간 동안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생계비통장을 개설하기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생계비통장으로 기존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 통장은 새로운 입금에 대한 보호 장치일 뿐, 이미 압류된 금액을 해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둘째, 월 250만 원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예치 한도와 월간 입금 한도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셋째, 세금 체납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세금 관련 문제는 관할 세무서에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통장압류 상황에서도 생계비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압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