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고용보험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최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다.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 모집인
- 대출 모집인
- 학습지 교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조종사
-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
-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골프장 캐디
- 관광 통역 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이러한 직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
가입 제외 대상
다만, 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 만 65세 이상 신규 노무 제공 계약 체결자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업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의 혜택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특히 실업급여와 출산급여가 주요 혜택으로 꼽힌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총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출산급여 수급 조건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출산일 전후로 최대 9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프리랜서가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및 신고 의무
고용보험료는 프리랜서의 월 보수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1.6%의 실업급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이 비용은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사업주의 신고 의무
사업주는 노무 제공 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 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월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자들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 제출
프리랜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코드, 평균임금, 피보험 단위 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실업급여 수령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고를 한다.
- 실업급여 신청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서에 대한 심사 및 적격 판단 여부를 확인한다.
- 적격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한다.
이러한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령은 최근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며, 프리랜서들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