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늘봄학교 도입
운영 개요
2024년 1학기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교육 및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운영 내용
- 지원대상: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년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운영시간: 정규 수업 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수업 후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됩니다.
- 비용: 매일 2시간 이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표: 늘봄학교 운영내용]
| 운영 시간 | 지원 대상 | 비용 |
|---|---|---|
| 아침 7시 ~ 9시 | 초등학생 | 무료 (2시간) |
| 오후 1시 ~ 8시 | 초등학생 | 무료 (2시간)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신설
제도 개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이 신설됩니다. 이들은 피해학생의 법률, 상담, 보호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전담지원관 자격: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 등 피해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구성됩니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높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점검 기간 및 내용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점검이 진행됩니다.
신고 방법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신청 기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3월에 신청하면 지원 확정 후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직통번호 운영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되어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내 존중 문화를 조성합니다.
상담 내용 및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및 법률 상담 제공
- 교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 일정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게임 회사는 아이템의 확률을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 제외하고,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철도운임 할인
할인 확대
3월 말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KTX·SRT 운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할인 신청 방법
레츠코레일 웹사이트를 통해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GTX-A 수서~동탄 개통
개통 일정
3월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간이 개통됩니다. 기존의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늘봄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늘봄학교는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아침과 정규 수업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질문2: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학교폭력 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질문3: 교육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교육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3월 2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질문5: 교권침해 직통번호는 무엇인가요?
답변: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질문6: 다자녀 가구 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다자녀 가구 할인은 레츠코레일 웹사이트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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