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5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5·18 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지정하고, 기존 법제명을 변경하여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산 추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개요
법안 발의 배경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의원을 포함한 68인의 발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된 목적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법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제명 변경
기존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공법단체 지정
개정안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공법단체로 지정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 소요 추계
추가 재정 소요 예상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재정 소요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0억 8,000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8억 1,6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 연도 | 추가 재정 소요 (억원) |
|---|---|
| 2021 | 27.35 |
| 2022 | 27.35 |
| 2023 | 28.99 |
| 2025 | 28.99 |
| 2025 | 28.99 |
세부 비용 항목
주요 비용 항목으로는 공법단체 운영비, 보조금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단체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안은 5·18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고, 국가가 이들 단체에 보조금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질문2: 추가 재정 소요는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추가 재정 소요는 각 단체의 운영비와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총 비용을 추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질문3: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기초수급자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질문4: 이 법안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법안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문5: 공법단체 지정에 따른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법단체로 지정된 5·18 관련 단체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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