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고려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나면 안 되는 단어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2 등기부등본의 구조
H3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건물 명칭, 건물 번호, 대지권 등이 포함됩니다. 대지권은 특정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권한을 의미하며, 아파트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매우 중요합니다.
H3 갑구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초 소유자부터 현재 소유자까지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으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H3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시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근저당권이 여기에 기재됩니다.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H2 등기부등본에서 피해야 할 단어
H3 표제부 관련 단어
-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함께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H3 갑구 관련 단어
-
가등기/담보가등기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법원에서 소송 중인 상태로, 소유권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압류
채권자가 집을 팔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로, 계약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H3 을구 관련 단어
-
근저당권 설정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로, 보증금과 대출금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탁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경우로, 계약 시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H2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의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한 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항목 | 설명 |
|---|---|
| 열람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방문 |
| 수수료 | 1건당 700원 |
| 열람 가능 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
H2 주의사항 및 팁
-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반드시 모든 항목을 체크해야 합니다.
- 소유권 변동이나 권리 관계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여러 경로를 통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열람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근린생활시설은 계약해도 괜찮은가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괜찮습니다.
질문3: 압류된 집은 계약해도 되나요?
압류된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가 집을 팔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기된 것입니다.
질문5: 가등기가 있는 집은 안전한가요?
가등기가 있는 집은 소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6: 신탁이 설정된 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탁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 없이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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