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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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 기간

  •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은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동계작물 밭 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신청은 아래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주소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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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대상 농지

신청 자격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자도 제외됩니다.

대상 농지

대상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등록신청 연도 현재 벼, 연근, 미나리 등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지급 단가 및 상한

지급 단가

  • 쌀 고정: 평균 100만원/ha
  • 쌀 변동: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상한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일정 요건을 갖춘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서 제출 요건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 이상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경작 증명서 및 판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밭 농업직불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자도 제외됩니다.

대상 농지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당해연도에 밭농업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지목이 전부 밭이어야 합니다.

지급 단가

  • 밭 고정: 25만원/ha
  • 밭 재배 26개 품목: 40만원/ha
  •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안내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지급 단가

  • 농지: 50만원/ha
  • 초지: 25만원/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지원 기준

  • 밭: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저농약 524천원
  • 논: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저농약 217천원

신청 기관 및 서류

  • 신청 기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제출 서류: 친환경직불등록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능합니다.

질문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지급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쌀직불금의 경우 고정 단가와 변동 단가가 있으며, 변동 단가는 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4: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이 필요하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5: 밭 농업직불금은 어떤 요건이 있나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6: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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