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3조 6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70조원에 달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긴급 지원 조치
정책자금 지원
정부는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으로 13.6조원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를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0.3%포인트 인하합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무역보험 확대
무역보험공사는 보험 및 보증료를 60% 할인하는 대상을 기존의 품목 관세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장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특히, 관세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요건과 한도를 특별히 완화할 계획입니다.
물류 및 컨설팅 지원
수출바우처와 물류비 확대
정부는 2026년까지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물류 지원 범위는 창고 보관, 배송, 포장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동물류센터 사용료 감면
9월부터는 중소기업이 미국 내 공동물류센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90% 감면하며, 내년에는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보호 및 내수 창출
국내 수요 창출 정책
해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요 수출 품목의 국내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과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및 가전 분야의 수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불공정 무역 대응
불법 우회수출 및 덤핑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하반기에는 해외 전시회와 사절단의 지원 대상을 300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도 68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증 획득 지원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증 획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도 70%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
K-콘텐츠 및 K-푸드 산업 지원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의 유망 산업에 대한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경우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추가로 확대하고, K-푸드는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주요 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및 이차전지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세 피해 기업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정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13.6조원과 무역보험 270조원을 지원합니다.
무역보험의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역보험공사는 모든 업종에 대해 보험 및 보증료 60% 할인을 제공하며,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물류비 지원 한도가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지원 범위가 운송비 외에 창고 보관, 배송, 포장서비스까지 확대됩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해외 전시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 획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K-푸드 산업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K-푸드 산업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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