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개요
무료 지원 사업의 시작
2024년 1월 28일부터 대부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정부의 무료 지원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약 체결
2020년 1월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들 기관 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진 배경
피해 현황
우리나라의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1조원으로, 대부업 이용 규모는 약 16.7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청년, 주부, 노령층 등 취약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연간 4,700건에 달하며, 심각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추심의 유형
일반적으로 불법추심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 협박성 언행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무료 지원 사업의 내용
채무자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법률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지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들에게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자금 지원 연계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이 사업은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는 소득 요건 없이 전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지원 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무료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2024년 1월 28일부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질문4: 소송 지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답변: 소송 지원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포함합니다.
질문5: 지원 신청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 지원 신청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변호사를 배정받고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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